2.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 그 나머지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재해자는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손해 회복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 중에 대표적으로 ① 위자료 ② 흉터치료비 ③ 일실수익액 중 보상 받지 못한 부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의 장단점
산재 사건에 대하여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는 일부 노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소송을 하면 대략 금액 ○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법률전문가가 설명한 취지를 일부 곡해하시거나 또는 짧은 상담으로 정확한 상담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인 문제들의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도 있고, 합의와 절충으로 결론을 보아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합의·협의·조정·절충권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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