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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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근로자배상책임보험)이란 ?
근재보험은 피보험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불의의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달리 민영보험사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판매하는 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라고 합니다. 근재보험에는 기본적 특별약관으로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orker's Compensation -W.C)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Wmployer's Liability - E.L)의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을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만을 가입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재보험이란 산재보험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를 의미합니다.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계약의 경우, 원청업자가 산재를 가입한 경우라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모두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질병 등의 신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재보험
가입주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관리공단 손해보험사
보험성격 강제보험, 손해의 전보 임의보험, 손해의 배상
담보내용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성립요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고의 · 과실책임
보상내용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요양보상(치료비)은 실손보상,
나머지는 평균임금의 일정일분을 지급)
1인당, 1사고당으로 결정
(산재초과분으로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타소송비용 등)
상계처리 무과실책임으로 과실상계불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을 상계하며,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손익상계함.
근거법령 산재보상법 및 근로기준법 민법 및 상법
근재보험의 효용성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과실이나 소득, 장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금 등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사용자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피해근로자는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와 한도액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에게 유익한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보상금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보상합니다.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 - 산재보험지급액 + 위자료 = 근재보험보상금

근재보험의 청구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및 민법(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정확한 노동력상실율 및 이에 따른 상실수익금의 산정, 과실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낭비와 보험사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