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홈  >  업무분야  >  자동차보혐

  • 자동차 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이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과실, 부상의 정도, 흉터제거 및 성형치료, 금속물 제거 수술 등의 향후치료비 등을 따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상 사고의 손해배상 항목

    위자료

    약관상 기준은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40,000,000 ~ 45,000,000)와 부상위자료(1급~14급) 장해위자료(장해율에 따른 위자료)로 나뉘게 됩니다.
    법원 산정 기준의 위자료는 100,000,000원 x 장해율 x {1-(과실X0.6)} 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용례)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30%×{1- (50%×6/10)} = 21,000,000원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의미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분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관상의 기준은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은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여 일을 하는데 손해가 입은 만큼 보상합니다. 그래서 후유장해보상 또는 장해보상이라도 합니다. 상실수익은 사고 당시의 급여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소득에 대한 장해비율로 계산을 하여 보상하며 현재 일반적으로 정년을 60세 정도로 보고 있으므로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법상 소득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신고가 안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 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용이란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원치료비용, 투약비용, 금속물제거비용, 흉터제거비용 등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입니다 교통사고 골절 및 인대 부상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경우 수술 부위의 성형비용, 핀제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뇌손상사고, 장기손상 사고 같은 경우의 향후치료비는 약제비, 검사비용, 보조장구, 등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 및 장기손상 향후치료비는 진찰 및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MRI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마비 환자들의 경우 휠체어, 욕창방지매트,방석 물티슈, 기저귀 등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원 및 개호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이, 소득, 과실, 정년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장례비

    약관상지급기준 3,0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 산정 기준으로는 무과실 기준으로 5,000,000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법원의 산정기준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10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100,000,000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소득, 직업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1- (50%×6/10)} = 70,000,000원

    약관기준 위자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19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지급 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신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자료 총액에서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합니다.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었던 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동 연한동안 감소한 소득만큼 손해로 인정하여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인 30세 회사원이 교통사고 직후 사망하였고 정년이 60세일 경우 나머지 30년 동안 감소한 월 소득 25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항목입니다. 이 때 250만원에 30년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닌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매월 250만원씩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은 보험약관상 기준 라이프니쯔계수(단리계수), 법원 산정기준 호프만계수(복리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법원 산정기준인 호프만계수가 복리계수 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쯔계수(단리계수) 보다는 산정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소득적용의 기준은 사망자가 정년이 50세라면 50세까지는 실제 소득을 적용하며 50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정년의 경우 해당 직종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년에 관한 설명 소득입증 불가능 한 경우, 무직자, 학생, 가정주부 등은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입증이 불가능 한 경우에도 관련 직종에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서류가 있다면 그 직종 평균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충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생활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생존했을 경우에는 수입 중 생활비 등이 발생하나 사망 후에는 생활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공제는 1/3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 개호의 사전적 의미는 곁에서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환자들의 경우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어 밥도 먹여주고, 몸도 씻겨주고, 대소변 처리까지 도와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중환자를 도와주는 분들을 법률적인 용어로는 개호인(介護人)이라고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 간호원이 잠깐 와서 환자상태를 돌보는 것으로는 안 되고 간병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시중을 들어주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두부(뇌), 척수(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또는 고도의 치매,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긴 환자의 경우 개호비용을 인정합니다.

    개호환자의 손해배상금의 산정요소

    1. 피해자의 월 소득, 연령(나이), 과실 등
    2. 기대여명기간(환자가 향후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의 추정
    3. 향후 월 또는 년 단위로 소요될 치료비(향후치료비용) 및 부대비용의 추정
    4. 기왕 및 향후에 필요한 개호인의 수의 산정
    위의 항목 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크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청구하는(피해자측)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는 웬만해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정을 위해 의료자문을 통해 위의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최대한 적게 인정하고 기대여명기간은 최대한 짧게 인정하고, 향후치료비용은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개호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만행 때문에 개호사건의 피해자측은 전문가를 통해서 공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은 보험회사의 의료자문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하게 신체감정,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고 피해자의 과실, 월 소득의 적용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개호비용의 청구
    개호비는 실무상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며, 그 필요성과 정도는 대체로 신체감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호의 시간(4시간 8시간 16시간 24시간)과 개호인의 수(0.5인 1인 1.5인 2인) 으로 나뉘게 됨으로 이에 따른 배상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편 개호의 정도는 의사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로부터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개호환자란 항시 또는 수시로 간병을 하여야 하는 중증환자를 말하는데 환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경우를 개호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여명기간과 개호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폭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초기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