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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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으로서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는 보험사고가 아니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객관적 상태로서 이중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행위

불법으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함으로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가해자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상품의 특약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생긴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Ex) 스포츠 경기 중 상대방과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발생한 상해사고, 서로 장난치다가 발생한 상해사고 등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설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상, 사망, 후유장해, 대물피해 등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Ex) 놀이공원사고, 계단사고, 에스컬레이터사고, 엘리베이터사고, 목욕탕사고, 병원낙상사고, 수영장사고, 스키장사고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책임법에 제3조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상품의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법률상 책임을 가입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Ex) 부탄가스 폭발사고, 가전제품 폭발사고, 기계오작동사고, 제품결함사고 등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측에서 가입해놓은 일종의 단체보험입니다.
Ex) 체육수업시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미술시간 발생한 상해사고, 학생지도 중 상당성을 잃은 행위에 의한 상해사고 등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군대나 학교 등에서 구타사고로 사상한 경우 또는 각 지방의 도로, 시설물, 보도블럭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소홀 및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공무원의 사기사고, 공무원의 폭행사고, 맨홀에 빠지는 사고, 체육공원 이용 중 사고, 보도블럭사고, 포트홀 또는 싱크홀에 의한 사고 등
배상책임보험의 청구 업무는 민법(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정확한 노동력상실율 및 이에 따른 상실수익금의 산정, 과실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간낭비와 보험사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