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공사 수행 주체를 확인하자

집 주변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소음과 분진 그리고 교통 체증 등으로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는 곧바로 해당 공사의 시공사와 발주처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거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시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나,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도급인인 발주처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실 소요된 금액 아님을 유의), 증인여비(증인신청 했을 시, 단 실무상 대동증인에 대하여 증인여비 포기함), 감정신청비용(감정신청 했을 시) 등

⑧ 양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제출

⑨ 현장검증 (법원)

⑩ 감정결과 회신

⑪ 감정결과 증거로 제출

⑫ 양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제출 (손해의 원인, 감정의 신뢰성 등등)

⑬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 (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축)

⑭ 필요시 인지대 추가 납부

⑮ 1심 판결 또는 중간 조정

3. 최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집 주변의 공사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결국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그리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사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통상 쟁점이 되는 것은 건물의 노후화 정도, 주변의 공사가 집의 균열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감정을 통해 정확히 손해액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4. 결론

보상1번가는 건설 분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출장 요청시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보상1번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 전세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종료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는 것이고, 만약 내용증명 등으로 이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시 종료 의사를 밝혔다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줄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실생활에서 말하는 전세계약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전세계약은 법적인 용어로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통상 집을 세 놓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하였던 경우라면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항력의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고등법원의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참고). 결국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이를 유지할 수 있고, 또는 신규로 대항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83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임대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참고). 법원이 심리 및 재판한 결과 이의 신청이 이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임차권 등기를 받은 자의 경매신청은 불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 대하여 법에서 특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6. 집에 경매가 들어온 경우 경매 절차에 참여 가능

  
민사집행법 제90조는 이해관계인이 경매절차의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자 역시 등기부상 알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한 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민사집행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결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보다 깊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상황별로 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제 통장에 잘못 송금했습니다.  

이 돈,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A. 아무리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고 해도 잘못 송금된 돈입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셔서는 안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2.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줄 것인가
 
법조계에서는 “물권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차용증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근저당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등 물권을 붙잡아 두지 않은 채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준 경우, 아무리 대여금과 관련하여 잘 작성된 차용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신용 여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범위 내에서 빌려주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5. 돈을 갚지 않는 이유
 
상대방은 “돈을 빌린 적인 없다”, “돈을 다 갚았다”, “너에게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하자”, “너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돈을 못주겠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더라” 라는 등 각종의 이유를 대거나 또는 간단히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럴 때 분쟁이 본격화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하게 됩니다. 

2. 불기소 처분이 부당한 사안
 
그런데 아무리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교특법 제4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는지 여부 자체를 초기에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초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고소의 방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게 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경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