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추월하려던 다른 자전거에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전치 4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A. 민사 및 형사 각각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형사 고소의 필요성 검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합의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경미한 상해의 경우 적절한 형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특법에서의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그러나 예외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할 경우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주력하여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자동차종합보험과 “공소권없음” 처분

통상의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1대중과실(2017. 12. 3. 부터는 12대중과실)의 경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불구나 난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교특법 제4조 참조).

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 통상비용의 전액을 보상하거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교특법 제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 통상비용의 전액을 보상”하거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나. 판례의 태도

판례는 한도 1억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자전거 운전자인 가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즉, 흔히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보상 한도가 정해진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특법상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민사 합의 및 소송 진행

후방에서 추월 방법을 어기고 추월하다가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전거를 몰게 된 것이 업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가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가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삭감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자로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중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구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모두 면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