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과실 발생 시 대처방법과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의료과실이란?

먼저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손해(상해, 사망)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형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불법행위, 채무불이행), 행정상 (의사 면허 취소)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Ⅱ. 의료과실 발생 시 대처방법

의료사고 발생 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무작정 병원을 상대로 배상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손해 보시게 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제일먼저 환자분에대한 사고전후 모든 의무기록을 빠르게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은 가장 쉽게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만큼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기록되는 의무기록에 쉽게 접근하여 수정할 위험이 있기에 발생 사실을 알자마자 관련의무기록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하셔야 할 일은 의료사고발생전후에 발생한 일련의 과정, 오고간 대화, 어떠한 의료행위를 했는가 등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실 때 시간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Ⅲ. 의료과실 배상받기

앞서 설명 드린 의무기록의 확보, 사건경위서를 작성 하셨다면 이제는 배상을 받으셔야할 텐데요, 물론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 발생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환자분의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하신다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액적인 부분이나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해자분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문인(의사)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던 중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으로써, 의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만약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아무런 배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해당의사, 의료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Ⅳ. 전문가의 필요성

먼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환자분께서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은 보험사와 사고입증부터 피해자분께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산정까지 보험사와 싸우셔야하는데요, 의학적 지식, 손해사정에 대한 지식 등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피해자 분께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발생 사실을 알자마자 앞서설명드린 의학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저희 보상 1번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상1번가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료인, 의료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도와드림으로서 환자분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좀 더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초기에 저희 보상1번가의 문을 두드리시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줄이시기를 바라며 항상 환자분의 편에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상1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