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우리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들의 가슴은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모님들은 대게 아이의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다가 문득 치료비, 후유증 등 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실비, 만약 타인에 의해 다쳤다면 타인을 상대로 한 배상책임 등을 통해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인데요,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교안전공제회란?
먼저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예방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보상의 범위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한국학교 등은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꼭 사고발생시 담임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셔서 청구절차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제급여 지급 대상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에 따라 이뤄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및 체육대회 등
-통상적 경로의 등교 및 하교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나 행사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로 일반적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등 관련법에서는 보상 규정이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속된말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부터 학교 다녀왔습니다! 까지 그사이에 발생하는 어지간한 학교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하교시 중간에 경유하여 별도의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급여 지급제한
-자해, 자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다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 등

 


(3)보상절차
학교에서 사고발생시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신청
   학교에서 신청 시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발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시. 도공제회에 보내야 한다.
  2)청구 관련서류
   이때 공제급여 청구와 관련된 서류로는 사고경위서,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진단서, 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3)심사 및 지급
   접수가 되면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해, 결정된 보상액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4)재심사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있다.

(4)보상종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공제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먼저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요양급여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항목으로는 선택 진료비, 방사선 특수영산진단료, 무통 주사제, 화상 치료제, 성형 수술비, 응급 의료관리비, 물리치료, 치아보철비, 재활보조기구 및 통합 재활훈련,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보상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규정으로 들어가면 지급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때 의료 기관에서 치료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 의 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의를 행할 경우
위 로 금 :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항목들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과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등등 에 대한 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보상 내용은 교육감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2년~3년),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30일 한도) 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 및 지급되는 공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발생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은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발생시 저희 보상1번가와 상담하시어 아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확한 보상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상담 받으신 후 아이에게 발생한 부상외에 부모님의 가슴에도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피해자 분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보상1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