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유죄 판결

형법에서는 누군가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범죄의 증명이란 공판정에서 조사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죄가 인정되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판결의 근거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증거능력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법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B가 C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D에게서 전해들었다고 이야기를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에게 이야기 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 A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B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B로서는 D라는 사람과 제대로 된 대질심문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3. 증명력

그런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증거들에 대하여 증명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 하더라도 그 실체적 내용에 비추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증명력이 없다고 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내에서 B가 C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A가, 사건 당시 B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고 비행기를 타기 전 엄격한 소지품 검사를 받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행기 내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C를 위협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A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인정되겠지만, 날카로운 칼을 기내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한 함께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내에서 소지하던 칼로 위협했다고 증언하는 경우이므로, A의 진술은 증명력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는 누군가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므로 형사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라면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변호인을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4.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가. 상해진단서 관련 대법원의 입장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나.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실무상 전치 2주만 나와도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 2주 진단서는 환자가 조금만 고통을 호소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중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를 종종 상담하게 됩니다.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에 대해 쉽사리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다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 발급된 경위가 수상하고 피해자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면, 상해진단서만을 근거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만약 의심되는 증거들에 의해 억울하게 죄가 있다고 기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거나 상해 혐의 등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 언제나 저희 보상1번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사 단계(수사와 재판 절차 등)에서 제대로 변호를 받으셔서 억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예방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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