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형의 보상1번가(보상일번가)>

1. 흰색 점선인 표시선도 중앙선일까

흰색 점선인 표시선에 중앙선의 의미가 없다고 보게 되면, 반대차로에서 흰색 점선 부분을 넘어 들어온 이유로 정상주행하던 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을 적용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일방통행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차선 표시는 항상 중앙선의 기능을 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취지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6노186 참조).

2.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으면 언제나 중앙선 침범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특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란,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교특법상 중앙선 침범은 아닌 것입니다(대법원 94도1200 판결 참조).  

3. 중앙선을 침범하였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위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면, 중앙선을 침범하였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되어 관련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가 다룬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해 교통사고는 사건의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 결론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모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통사고이든지 또는 형사 사건이든지 초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적절한 변호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무척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피해자일때와 가해자일 때 모두 법률전문가에게 변호를 맡기거나 고소대리를 맡기는 것이 결국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1번가의 문을 두드리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도로 중간의 흰색 점선인 표시선도 중앙선인가요? (이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보상1번가 공식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