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차량, 뺑소니, 무보험차량, 도난차량 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사람이 없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상 보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1 한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되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 받게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가능한 사고는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 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정부보장사업의 적용 제외 대상은

- 의무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등으로 보상 가능한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상합의금등)

- 공동불법행위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정부보장사업의 신청은 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과의 손해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의 신청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13개의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정부보장사업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아무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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