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로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현실적으로 소득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휴업손해" 입니다. 

1. 의의

휴업손해라 함은 부상, 질병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말합니다.

입원기간에 대해서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동안의 소득 전액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회사 등으로부터 일부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보입니다.

2. 산정기준

(1) 유직자

소득세법상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서 입증된 소득감소분을 배상액 기준으로 합니다.

(2) 일용근로자/무직자

보통인부의 일일 노임을 휴업일수만큼 계산하여 배상액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특수직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산정방법

법원은 입원기간 동안만을 휴업손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이 10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업손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변호사 김주형의 보상1번가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