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의 의의

해고라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의 유형

(1) 구두해고통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규칙의 절차 위반  

취업규칙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어떻게 징계하고 포상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해고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

근로기준법에는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기간 및 산전 및 산후 휴가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고금지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4) 정리해고의 요건 불충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긴박한 사유,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특정시점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해고를 할 경우 정규직근로자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6) 정당한 사유없이 당장 나가라는 방식의 해고 통보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회사측의 주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의 경우,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보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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