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험자로서 각 사업주 및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징수한 후 재해가 발생한 재해자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재해보상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요양신청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하여 신청서 제출한다. 위임난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날인거부사유서에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합니다.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합니다.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승인이 결정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